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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0일부터 선지급 대상과 기존 지원을 구분해 확인하는 표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 시행되지만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 인정 여부와 경·공매 종료 여부, 이미 받은 지원금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신청 대상과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신청 창구는 11월 10일 먼저 열렸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하고,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절차가 끝나기 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거주자만을 위한 별도 사업이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보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피해회복금 산정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13일 제도 시행, 11월 10일 LH 온라인 신청이 먼저 열렸습니다

최소보장제의 법적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에 앞서 11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병행됩니다. 따라서 ‘11월 10일 신청 시작’과 ‘11월 13일 제도 시행’은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지만, 서로 다른 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완료돼 회복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반면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 이미 절차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3분의 1 미달이 최소지원금의 출발점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임차인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그다음 경·공매 배당, 임대인이나 관계자로부터 받은 변제금 등 실제로 회복한 금액을 따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이 최소지원금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최소보장 기준은 약 3,333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부족분은 약 2,333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피해회복금과 적용 기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돌려준다는 뜻도, 피해 인정만 받으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피해자 결정문과 보증금 액수, 배당·변제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금과 회수액은 따로 더하는 돈이 아니라 최소보장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기존 지원금에 최소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준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반영한 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에게 받은 변제금뿐 아니라 LH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일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피해회복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지원이나 회수액이 있다면 신청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액을 숨기거나 중복으로 계산해 최소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지급금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우선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과정에서 추가 회복액이 확인되면 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최종 지급액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표에서 ‘피해 인정·절차 종료·기존 회복액’을 세 칸으로 나눠 확인하세요

신청자는 먼저 세 가지를 표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전이라면 최소지원금 신청보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둘째,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났는지, 또는 LH 매입 주택이라면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끝났다면 최소지원금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끝나지 않았다면 일반 피해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셋째, 임차보증금과 현재까지의 피해회복액을 적어 차이를 계산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신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를 이용할 수 있고,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완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지원금 신청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의 무기한 창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된 기준상 신청기한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두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피해자 결정일과 절차 완료일, LH 매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 경과 기준에 따라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수도권 전세 피해자’라는 표현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최소보장제의 핵심 기준은 거주 지역이 아니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피해회복금 규모, 경·공매 또는 LH 매입 절차의 상태입니다. 피해주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는데 일반 최소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기존 배당금과 지원금을 누락하면 심사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자가진단 결과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