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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미성년 자녀 민원 대리 신청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일부 민원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자녀 민원이 한꺼번에 열린 것은 아니며, 8월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12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까지 민원별로 순차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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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미성년 자녀 서류를 온라인에서 뗄 수 있다’는 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시작된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며, 8월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자녀 이름으로 민원을 검색했을 때 대리 신청 메뉴가 보이는지, 부모의 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없는지를 민원별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부터 부모 대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부터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는 자신의 정부24 계정과 본인 인증을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의 일부 민원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적용 대상은 일상적으로 이용 수요가 높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입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여권 재발급은 여행을 앞둔 가정에서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원입니다. 하지만 시작일이 같다고 해서 두 민원의 처리 방식과 수령 절차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도 사진, 기존 여권, 수령 방식 등 개별 민원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 취학통지서로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모든 민원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민원별 준비가 끝나는 순서에 따라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집니다. 이때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는 정부24에서 실제 메뉴와 제출 방식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의 발급 권한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세대주가 발급할 수 있었지만,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증명서 발급과는 성격이 다른 변화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가족관계 확인 자료가 필요한 민원이고, 취학통지서는 같은 세대 거주 여부와 부모의 관계가 핵심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온라인 민원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범위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와 ‘대상 민원’에 한정됩니다

현재 제도의 기본 대상은 부모가 온라인에서 미성년 자녀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발표에 적시된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이며, 이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취학통지서가 일정에 따라 추가됩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자녀 관련 서류를 검색했을 때 서비스가 본인 신청만 지원하거나 대리 신청 항목이 없다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원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신청 주체와 온라인 가능 여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정부24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더라도 최종 수령이나 본인 확인 단계에서 방문이 요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방문 불편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 수령까지 전 과정이 반드시 온라인으로 끝난다고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자녀 민원명을 검색하고 ‘대리 신청’ 표시와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신청할 때는 정부24에 부모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필요한 민원명을 정확히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여권 재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서’처럼 서류별로 검색하고, 신청 화면에서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선택이 되지 않거나 부모 대리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거나 해당 민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안내된 담당 기관과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2026년 8월 확대 대상이며, 발표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제출자료의 발급일, 파일 형식,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같은 세부 조건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여행 일정만 보고 늦게 신청하지 말고, 자녀의 여권 만료일과 사진 규격, 수령기관 및 수령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도 처리 결과를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친권·후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미적용 민원은 여전히 기관 방문 대상입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처럼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온라인 대리 발급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경우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대리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 후견 관계,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보호관계의 차이처럼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방문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예정인 취학통지서 확대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라도 자녀와 세대가 다르다면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학교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세대 구성과 정부24의 실제 발급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에 없는 다른 민원까지 이미 온라인 대리가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대리 신청이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주민센터, 여권 업무기관, 출입국 관련 기관 등 해당 기관의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