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둘 정보 · 반려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5년간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2027년 10월 28일부터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이 시행됩니다. 보호소를 가장한 영업 광고와 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기증·인수도 제한돼 입양자와 보호시설, 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어봄 편집팀 · 자동 초안과 공식 출처 검토 · 작성 원칙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법원이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의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동물보호센터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영업과 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기증·인수를 막아, 보호소를 내세워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 사육금지와 광고 제한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고,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이 공포된 상태이지만, 사육금지명령이나 동물보호센터를 가장한 광고 제한 같은 주요 제도가 당장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까지는 하위법령과 행정 실무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입양을 준비하는 사람과 동물보호시설·영업자는 시행일 전후의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여러 동물보호 제도가 함께 담겼지만, 반려동물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학대행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의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나 광고를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번 세 가지 규제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중대한 학대 범죄자는 법원 명령으로 최대 5년간 동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사육금지명령의 대상은 모든 동물 관련 위반자가 아니라,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개정법은 이런 행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학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간의 금지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학대동물의 보호도 함께 강화됩니다. 동물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사육금지명령의 최대 5년과 지방정부 기증·분양 제한 기간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소처럼 보이는 상호·광고와 영리 목적의 기증·인수가 제한됩니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센터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광고에 ‘보호소’, ‘구조’, ‘입양’ 같은 표현이 들어갔는지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보호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다시 넘기는 구조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료라는 표현만으로 거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증을 조건으로 비용을 받거나, 인수 후 다시 판매하는 방식처럼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자는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사업자 정보, 보호동물의 출처, 입양비와 기부금의 성격, 계약서의 반환·환불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자는 보호시설 정보와 비용 구조를, 영업자는 광고·계약 문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은 광고에 적힌 ‘보호소’라는 표현보다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지, 민간동물보호시설인지, 동물판매업 등 영업 등록을 한 곳인지 구분하고, 시설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물의 구조 경위, 건강 상태, 예방접종과 중성화 여부, 입양 후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주체도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시행일 전에 상호와 온라인 광고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센터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구조동물 무료입양’을 내세운 뒤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표현, 파양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재판매하는 계약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비·진료비·운송비·기부금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하고, 금액 산정 근거와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 제목만 바꾸는 것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동물의 이동 경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육금지명령과 광고 규제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행정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제시한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호와 광고가 동물보호센터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영리 목적의 기증·인수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는 하위법령과 행정지침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0월 28일 시행 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자, 위탁관리업자처럼 보호와 영업이 함께 이뤄지는 곳은 자신의 등록 형태와 광고 표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육금지명령도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즉시 동물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명령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반대로 아직 세부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후의 제한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학대 사건에 연루된 동물의 보호기간 연장, 지방정부의 기증·분양 제한, 법원의 사육금지명령은 각각 다른 제도이므로 사건 유형과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할 점

공식 출처